“北核검증 부시 임기내 어려워”

북한이 다음주에 방북하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게 핵무기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최근 북핵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핵시설 해체 및 불능화 검증작업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게리 세이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29일 워싱턴 DC 소재 주미한국대사관 홍보관인 코러스하우스에서 `북한 핵무장해제 전망’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힐 차관보가 방북하는 다음주에 북한이 제3단계 핵협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수준의 세부사항들을 담은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후 필요한 검증과정은 매우 복잡해 쉽게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데 1년6개월이 소요됐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해체 및 제거를 위한 검증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확히 모르고 있어 현 상황에서 허용 가능한 신고수준을 논할 수 없다며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플루토늄의 양이나 핵기술 수준을 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 핵신고를 할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소량의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검증 과정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부시 행정부가 북핵협상에 대한 접근을 점차적이면서 점증적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실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북핵협상의 현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차기정부는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중동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극동아시아 정책은 최대한 안정을 목표로 접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또 한국의 대선에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핵협상 등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6자 회담이 동북아 안보를 다루기 위한 협상의 틀로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 6자 회담체제는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중국과 대만의 양안갈등,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간 외교문제들에까지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면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 체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