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美의 사실상 `2개 한국’ 인정 결과”

“오늘날의 핵문제는 미국의 사실상 2개 한국정책에서 비롯된 불행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폴 챔버린 국제전략연구소(CSIS) 객원연구원은 7일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하나의 한국: 현재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더 바람직한 동맹의 해결책’을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챔버린은 미국이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한 이유를 “미국의 정책이 근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너무 지엽적이었다는데 있었다”며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일’을 전제로 한 하나의 한국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를 어떤 한국의 정부가 통치해야 하느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였다”면서 “이것이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와 남북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직도 휴전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쟁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정책목표가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일’이라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챔버린은 강조했다.

과거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붕괴에서 국민의 동의가 없는 정부는 무한히 통치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듯이 북한도 그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한반도의 미래가 한국임을 인정하는 1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챔버린은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성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름길이나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한국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북한 주민에게 진실 알리기 ▲탈북자 지원 ▲북한내 하나의 한국정책 동조자에 대한 사면약속 ▲북한 주민들에 대한 끈기있는 접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 축소 및 지원확보 ▲통일 국제기금 조성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챔버린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북핵논의를 위한 양자와 다자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목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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