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中국방비 증액, 주변국 군비경쟁 촉발”

북핵과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아시아 국가들의 최신예 전투기 구입, C4I시스템 업그레이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레이더 및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도입 등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12일 보도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매 계획을 추진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및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하기 위해 C4I시스템과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일본 = 국내에서 군용화물기 구매사업인 C-X사업과 해상순찰 및 대잠수함전 항공기 구매사업인 P-X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F-X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다기능 전투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C-X, P-X사업비 규모는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P-X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이 2005-2009년 중기국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F-X사업은 2009년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에서 만드는 최신예 스텔스기인 F-22를 비롯해 F-35, F-15, F/A-18을 비롯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상기종으로 고려하고 있고, 일본이 자체 생산한 F-2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와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인 SM-3 방공시스템 등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 = 한국은 군현대화 및 병력감축을 위해 2천800억달러를 들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개혁 2020’를 진행중이다.

한국은 1천500억달러를 들여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매하고 25억달러 규모의 FX사업에 따라 최신 전투기 20대도 도입할 계획이며 FFX사업에 따라 프리깃함 6대를 올해 생산할 계획이며 디젤잠수함인 KSS-III 프로그램도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또 육군은 UH-1H를 대체하기 위해 14억달러 규모의 KHP(차세대 헬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 = 4개 대형 무기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진척이 안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01년부터 8대의 디젤 잠수함(사업규모 117억달러)을 비롯해 PAC-3 미사일(30억달러), P-3 대잠초계기(10억달러) 등을 구입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친중국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또 F-16 전투기 60대(50억달러)를 구입하려던 계획은 작년 11월 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4대 무기구매 계획은 2008년 총통선거 이후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호주 = 2001년부터 국방증강 10년계획(사업규모 419억달러)에 따라 공군의 경우 F/A-18 전투기 71대와 F-111 전투기 21대를 2018년까지 최신예 F-35기 100대로 대체할 계획이고,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춘 3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구입할 예정이다.

또 6대의 무인항공기 UVA와 8대의 해상순찰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UVA 기종으로는 글로벌호크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에어버스 330-200을 개조한 공중급유기를 5대 도입해 현재 운용중인 보잉 707 공중급유기 3대를 대체할 계획이다.

◇인도 = 중거리 다기능 전투항공기 126대를 구입하는 것을 비롯해 30대의 잠수함과 230개 포병연대에 사용할 155MM 대포 등 모두 350억~400억달러의 무기 구매계획을 계획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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