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합의,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 “북한과 일본이 ‘평양선언이행’의 재출발선에 섰다”며 “양국의 합의에 따라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격동의 동북아시아, 조일(북일)합의를 둘러싼 국제정세(상)’ 제목의 기사에서 “조일 정부 간 합의는 동북아시아의 낡은 질서를 뒤흔드는 직격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신보는 북일합의에 대해 “그것은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관한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합의가 아니다”라며 “대국적 관점에 기초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정한 목표는 1990년대 이래 미완의 과제로 남은 냉전구조의 청산”이라며 “그 실현방도는 선대 수령이 수표(싸인)한 평양선언의 이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 김정일 사이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조인된 선언문이다.

선언문에서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고 무상자금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일도 전격적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인정하고 사죄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선신보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에 대해 “‘유일초대국’ 지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미국·일본·한국의 3각 군사동맹구축은 이러한 정책의 근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미국과의 관계를 벗어나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며 베이징과 스톡홀롬에서의 협상을 거쳐 발표된 북일 정부 간 합의가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재균형 정책의 허점을 뚫고 탈냉전의 새 질서를 확립하는 단서”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또한 동북아 정세가 요통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중국의 부상’ ‘미국의 쇠락’ ‘북한의 핵보유’라면서 “북한의 핵이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현실로 증명된 전쟁 억제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에 우려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차원과 일방적 제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재가 해제되느냐에 따라 한미일 공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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