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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은 (북중)양국이 과거의 혈맹이나 전통적 친선·우호관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7일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용호)가 주최한 연례 학술회의에서 ‘북한 핵실험과 북중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박병광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수 년 사이 꾸준히 악화 움직임을 보이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핵실험으로 인해 절정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 위원은 “북한 핵실험 단행으로 중국 지도부는 상당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을 ‘중립적인’ 중재자로만 여기지 않게 됐다는 점은 북중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북중관계가 단기간 내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여전히 동지적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 붕괴를 방지해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급진적이고 가시적인 대북정책 조정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정책 전반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혈맹 또는 우호관계가 아닌)정상적 국가관계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전망했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도 중국이 당장 강도 좊은 제재를 취할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경제제재가 북한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과 한국이 동참하지 않는 대북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단순히 참가하는 시늉만 내고 하는둥 마는둥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