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철도화차 반환 놓고 해묵은 갈등 재연

북중 양국이 국경을 오가며 물자수송에 사용되는 철도화차 반환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소식통은 6일 “중국이 올해 7월부터 북한의 화차가 들어와 물자를 싣고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국경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중 철도당국이 앞으로 열릴 국경철도회의에서 화차반환 등 철도합의 개정을 놓고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중국 선양(瀋陽)의 한 대북무역업자도 “중국에서 북한 화차에만 물건을 실어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이후 북한으로 물자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철도화물 수송에서 중국의 민간회사 소유화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화차를 돌려받지 못한 중국 기업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화차 미반환을 이유로 북한에 철도협정 파기를 통고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나와 시선을 모으고 있다.

북중 양국은 1959년 체결, 1973년에 개정한 북중철도협정과 매년 10월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는 정례 국경철로회의 의정서를 통해 베이징(北京)-평양 국제열차운행과 양국간 철도화물 수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대북소식통들은 일단 “이런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중국의 협정파기 통고는 엄포성에 불과하지 진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중국에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열차가 1주일 4차례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고 있고 이중 1차례는 평양에서 선양(瀋陽)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까지 개입된 철도협정의 일방 파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반환 철도화차 문제는 북중 철도당국의 오랜 현안이었다. 중국의 화차가 일단 북한으로 들어가면 전력과 화차부족으로 제 때 중국으로 반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중국 화차는 대부분 유개(有蓋)화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역 구내에 세워두고 임시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중국 화차가 북한 화차에 비해 신형이다 보니 부속품이 구형으로 바뀌거나 심지어 분실된 채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그간 중국에서 큰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런 현상은 북한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던 1995∼1996년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미반환 화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 중국은 1999년 10월 다롄(大連), 2001년 10월 지린(吉林)에서 열린 북중국경철로회의에서 미반환 화차문제를 북한에 강력히 제기했으며 양국 철도당국은 이런 사실을 논의했다는 점을 의정서 부속문건에 별도로 기록해두고 있다.

양국은 매년 10월 국경철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전년 7월1일부터 당해 6월30일까지 양국에 남아 있는 자국 철도화차 숫자를 확정, 의정서에 기록하고 있다. 2001년 6월30일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중국 화차는 무려 1천933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에는 북한의 철도화차 미반환을 이유로 중국이 화물수송에 난색을 표명,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원조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의 철도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그간 대북원조 형식으로 북한에 디젤기관차 및 화차를 지원해오고 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중국이 올해 7월 북한 화차로만 화물을 수송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대신 북한에 화차 1천대를 지원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최근 단둥에 들어오는 북한 화차들이 신형 유개화차로 바뀐 점으로 미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