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불법 월경자 사살 지시’ 국경경비 대폭 강화

중국과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4년 가을에서 2015년 가을 동안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국경수비대는 모든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받았고, 새로운 철조망도 설치했다”면서 “국경 지대 단속 강화로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구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국 당국이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북송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지난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한국 교회들, 비정부기구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해 왔지만 단속 강화로 지난해 많은 지원 단체들이 중국 내 활동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들을 근거로 탈북 여성들과 어린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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