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법률서 탈북여성 차별하는 것 아닌가?”

▲ BASPIA 이혜영 공동대표

재중 탈북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의 법률에서 이들이 차별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동아시아 여성인권단체 바스피아(BASPIA) 이혜영 공동대표가 주장했다.

이 대표는 26일 바스피아가 주최한 재중탈북여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가정과 사회 환경, 탈북 동기, 이동 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북한의 해당 지역들에서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어떤 법이나 정책 및 현지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탈북여성들이 배제 또는 차별 받고 있는지를 밝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북한과 중국 양측의 책임자들을 밝혀내고 양국의 법률, 정책, 관행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효백 경희대학교 중국법무학과 교수는 “재중 탈북 여성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지역의 법제 동향을 예의 주시함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재중탈북여성들에게 제공해 합법적인 자구책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매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중국에 국제법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압력의 방식은 중국의 반발을 사 탈북여성들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키게 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도 “중국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 전역의 모든 탈북여성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도록 유도하는 등 주도면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여성인권연대 강수진(99년 탈북) 대표는 “탈북여성들은 매우 보수적인 정조관념을 가지고 있고, 북한과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입 밖으로 내기 싫어한다”며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탈북자 리더를 키우는 일에 대해 정부 및 한국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