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8일 주최한 ‘신(新) 북-중 경협시대의 한국의 대북정책 과제’라는 제하의 국제회의에서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전략연구소 청샤오허(成小河) 소장은 발제를 통해 “천안함 사태로 북한과 중국은 이미 밀월을 새롭게 즐길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청 소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의도에 대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의도를 이루는 것 ▲북·중관계를 이완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한 후 “역설적이게도 천안함 사태가 북·중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의 목적은 어느 한편을 들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 안정을 되찾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한국의 천안함 사태 대응은 양국이 어렵게 구축해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불신을 야기시켰으며 양국관계와 이를 지탱했던 사회기반들 역시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UN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으며 또한 사건의 해결을 6자회담 재개와 연계시켰다. 이 같은 한국정부의 대응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북한에게 천안함 사건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는 뜻밖의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일은 김영남의 ‘6자회담은 죽었다’라는 발언을 무효화했으며 회담의 빠른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을 약속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노련한 행보는 한국과 대조를 이루며 북한 지도부가 동북아지역 정치에 사상최초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의 호의를 샀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청 소장은 북한과 중국이 관계 회복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상 깊어질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북한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변화 ▲한·중에 비해 미약한 북·중의 경제협력 ▲북한 권력이양과정에서 나오는 불확실성 ▲한·중간의 엄청난 무역규모 등을 제시하며 북·중 관계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청 소장은 “(중국에 있어)북한은 가깝고 편리한, 여러 원자재들의 공급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의지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협력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라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때문에 북한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국의 적절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영향력 등 여러 요소가 북·중관계를 실제적이라기보다는 피상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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