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경제협력 강화가 南에 미치는 영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북한 전문가 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2%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대북 유연성이 ‘안보위험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반면 ‘원칙을 뒤엎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는 대답은 10.3%에 불과했다.


류우익 장관 취임 후 중단됐던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방북허용·개성공단 활성화 조치·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계획 발표 등의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남북경색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문제로 ‘핵실험 등 안보리스크 대두'(62.4%)를 첫 번째로 꼽았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17.9%), ‘남북간 이질감 심화'(11.1%)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요소로는 ‘안정적 대화채널 확보'(42.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남북경협 재개'(24.8%)와 ‘인도적 지원강화'(21.4%)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상황이 지속될 것'(51.3%)이란 응답이 ‘개선될 것'(41.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중 경제협력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47.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55.6%), ‘중국의 북한 자원개발 선점'(33.3%) 등을 꼽았다. 


이에 반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7%,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45.3%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을 한반도 통일에 잠재적인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중경협이 남북경협이나 통일기반을 잠식시킬 가능성에 대해 84.6%의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답했고, 북한 신의주 특구·나선 지역이 중국 동북 3성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발전될 수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도 65%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경우 북중 접경지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며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와 관련된 대안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중국 등 3국의 전략적 대화통로 확보'(49.6%), 북한경제개발에 대한 비전 및 목표 공유'(25.6%), ‘북중 접경지역에 중국과 동반진출 모색'(20.5%)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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