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유력한 대안일 수 있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윤승현 중국 연변대 교수는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주최한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북한정책포럼 제18차 국제세미나에서 “두만강·압록강 지역에 대해서 양자간·다자간 그리고 국제협력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북·중 경협 강화의 이점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예방과 한국의 안보불안 해결 ▲동북 3성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발생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 증진으로 북한 산업 인프라 증진 ▲북한시장으로의 외국 자본 진출 활성화 등을 꼽았다.
윤 교수는 “북·중 경제교류 활성화는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고 등의 발전을 유도,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과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또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간선철도(TSR,TCR) 연결사업, 동북아 에너지 협력사업 등 동북아 교통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북·중경협 강화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교수는 북·중 경협 강화의 부작용으로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유출 증가 ▲남북경협사업 위협요인 ▲환경 오염의 위험성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한 정부의 대중 경계심을 부추기기 위한 다른 목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했다.
“북한이 대중 의존도 심화 및 경제개방 정책을 의도적으로 대외에 보여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경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및 공동체를 재구축해야한다는 명분에 힘을 실어주어 대북 정책을 선회하도록 만드는 전략적 포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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