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ㆍ이란 핵정보 IAEA 역할 증대돼야”

미국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에 관해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북한과 이란의 핵관련 정보 판단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를 위해선 IAEA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사국인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 이전부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존재 여부를 놓고 사찰단과 다퉈오면서 지금도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교체를 추진하는 등 IAEA에 적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IAEA 사찰단은 2년 이상의 현장 조사를 통해 이란이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가장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존 볼튼 유엔대사 지명자는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부시 행정부 일부에선 IAEA의 조사 결과를 일축하고 있다.

신문은 이와 관련, 미 정보역량평가위원회의 최근 조사보고서를 인용, 이라크전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우라늄 비밀 구입, 이동식 실험실에서의 화학무기 제조, 미 도시에 탄저균 등을 살포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 개발 의혹 등 미국측 핵심 정보 판단들이 이라크 전 이전에 모두 IAEA 사찰단에 의해 부인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IAEA의 조사에 관여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이란에서의 사찰 활동을 통해 IAEA는 “정보기관들이 몰랐던 이란의 비밀 핵활동을 밝혀냄으로써 이란 핵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및 문제점들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됐다”며 “유엔 사찰관들은 지상군인 셈”이라고 말했다.

90년대 이라크 생물무기 사찰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터커도 “사찰관들은 직접적인 지상 조사 결과와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확산 국가들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취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는 데는 사찰관들의 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란에서 IAEA 사찰권이 강화돼야 하고 북한에 IAEA 사찰관이 복귀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12월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추방할 당시 미국과 IAEA의 관심은 이라크에 쏠려 있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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