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한국과 FTA 협상중 개성공단문제 논의

캐나다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면세품목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협의중이며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캐나다 연구기관이 전했다.

캐나다의 관변연구기관인 아시아태평양재단은 24일 ’한-캐나다, FTA협상 북한문제 논의’라는 분석보고서에서 한.캐나다 양국 당국자들로부터 지난 주말까지 네차례협상을 하는 동안 개성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싱가포르와의 FTA협상(3월 2일 발효)에서 개성상품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했으나 미국이 “개성은 FTA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6자회담이 정체상태에 빠져 있고 미국이 최근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혐의를 폭로하고 북한제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유럽 자유무역지대는 개성상품이라도 원자재의 60%이상이 한국산이면 면세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이 보고서는 적시했다.

남북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에는 한국의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공단조성이후 남북간 교역이 대폭 늘어났으나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FTA에 이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캐나다와 한국은 관세양허품목의 명단을 이미 교환했으며 캐나다 국제무역부가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연내로 FTA협상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밴쿠버=연합뉴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