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4강대사 “대북결의안 준수 않으면 한국 피해본다”

▲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6자회담 참가국 전직대사 간담회가 열렸다. ⓒ연합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주변 4강국 주재 전직대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직 대사들은 “유엔 대북 제재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승주 전 주미대사, 오재희 전 주일대사, 정종욱 전 주중대사,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가 참석했다.

정종욱 전 주중사는 “중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더 큰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배석한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장 전 대사는 “유엔 대북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 미국의 제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 한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전직대사는 “미국의 입장이 NPT체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끝까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군사적 제재는 어렵지만, 경제적 제재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북한이 자체 붕괴되거나 항복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제제재에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서 역할을 확대하면 선박 검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직대사들은 “국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너무 세부적일 필요 없고, 함축적 포괄적 결의, 원칙적 결의만 담고 있으면 된다”며 “국내 정치적 요소가 섞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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