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방법을 통해선 가까운 시일내 북한의 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13일 주장했다.
레이드메이커 전 차관보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왜 북한은 국제사회를 계속 무시할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5년간 북한의 행태를 분석한 뒤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그는 북한이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 국제사회와의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과 지연, 방해 행위로 추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일종의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NPT 복귀 대가로 4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수로와 매년 50만t에 달하는 석유지원을 약속받았지만, 합의사항을 위반하면서 또 다른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레이드메이커 전 차관보는 “북한은 NPT 재탈퇴 선언이 먹히지 않자 핵무기프로그램에 가속도를 내 2006년엔 핵무기를 시험하기까지 했다”며 “수년간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는 협상재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난 2월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키로 합의했지만, 마카오에서 동결된 2천500만달러를 받기전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버틴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2천500만달러의 돈을 받은 북한이 또 다른 요구를 할 것이란 사실은 분명하다”며 “북한은 이미 미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풀어줄 것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요구사항이 충족되더라도 향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모를 완벽하게 밝히지 않거나, 핵프로그램 동결을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약속받은 경수로 건설과 연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은 경수로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폐쇄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북한은 또 다른 요구를 내걸기 전까지 10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갑자기 외교적 경로를 무기한 차단하고 위기국면을 초래하면서 또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레이드메이커 전 차관보는 이번 달 말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은 물질적 이득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엔 돈을 건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분명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