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주한미대사들, 북핵해결 한미공조 역설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20여년간 한미동맹관계의 ‘산증인’이었던 전직 주한미대사들은 4일 존스홉킨스대학에 문을 연 한미연구소 개설기념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무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전세계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면서 “미국이 북핵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선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3각 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는 “우리가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면 북한은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파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대북압박책’보다 ‘포용정책’을 주장했다.

한미간 대북문제 시각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사는 “한국이나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간 대북문제 해법 견해차를 지적한 뒤 “(양국에서) 새로운 국가지도자들이 나올 때까지 현재의 분열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토머스 허바드 전 대사는 “한미 동맹의 기본은 아직도 튼튼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는 낙관적”이라면서도 “동맹관계를 낙관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주한미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지난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 비자면제프로그램,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권 이양, 북핵문제 등 현안을 놓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소개하며 변화의 시기를 맞은 한미동맹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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