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백악관 NSC 국장 “전작권 논란 北에 잘못된 신호줄 우려”

▲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RFA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17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과 관련, “논의 시기가 적절치 않아 북한측에 매우 잘못된 신호(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임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및 일본팀장을 맡고 있는 그린은 이날 한국 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가진 강연에서 “전시작전권 반환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과 함께 북한의 3대 요구사항이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시점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를 가속화하고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북한측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 의회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마냥 지지할 것으로만은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국제관계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그린은 특히 “내달로 예정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미래의 한미동맹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략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간 군사동맹 재조정의 핵심인 전작권 논의는 군사적 측면에서만 비쳐지거나 결정돼선 안된다”면서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광범위하고 전략적 측면에서 전작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고, 미래 한미동맹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작권 이양이 한미동맹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군의 추가 감군을 촉발할 것이라는 비판론이 일고 있고, 심지어 이양 시기에 대한 이견을 양국간 불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노무현, 부시 대통령은 과거 대부분 ’관리가능한 문제들’만 다루었을 뿐”이라며 “그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은 미래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은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에 전작권 논란에 대해 우리도 같은 편에 서있으며, 한미동맹이 과연 어디로 가야하고 전작권 이양도 어떻게 여기에 맞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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