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김일성대 교수 “中 경제제재에 北 6개월 못 버텨”

▲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조선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경우 북한이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중국에 있는 현지관리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성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23일 KBS 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경제에 있어 차지하는 지위는 절대적”이라며 “(중국이 대북경제제재를 본격화 하면)중국 관리들은 북한경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팀장은 “북한이 다른 나라와 실시하는 어떠한 교역도 중국시장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일본이 대북경제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가던 상품들이 다 중국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4~5년 일본이 대북경제제재를 할 때 북일 교역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북중교역의 증가로 인해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시장(중국)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북한경제는 대단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현지 관리들은 아마 그 효과가 6개월 이내에 즉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북한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유엔 결의에서 지적한 무기제작 관련제품들과 중국이 거래제한 품목리스트를 만들어 통제해온 것에 대해 더 강하게 검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예컨대 통관제품에 대해 과거에는 샘플형식으로 검역하고 검사했다면 이제는 전수검역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학약품과 주요 설비에 대한 반출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래 용처나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나갈 수 없다. 지금껏 억류돼 있는 제품 설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이 중단됐을 경우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남북경협을 일반 통상적인 상거래 측면에서 보면 중국시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지원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부분은 몇 년 사이에 한국이 대북한 경협 지원에서 1위 국가”라며 “이 부분은 북한이 무상으로 받는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중단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북한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엔 대북결의가 6개월 이상 가면 북한이 상당히 위험해 질 것”이라며 “에너지 비축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산업에 즉각적인 파급효과가 올 것이고, 심지어 농업부분에도 영향을 줘 식량저하로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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