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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방장관들은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은 회장(전직 국방장관 모임 회장)을 비롯한 전직 국방장관 17명은 1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관 소회의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역대 국방장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장한 표정으로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 하며,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당초 7일 긴급 모임을 갖고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과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우려 등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윤 장관의 요청으로 연기됐었다. 이날 열린 긴급회의는 김성은 회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어제(9일) 윤 장관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줄 알고 미리 만나자고 전화를 해와 이상훈, 정내혁, 백선엽 전직 군 장성과 함께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이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윤 장관은 자신이 공식적, 공개적 사과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는 “역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우리들은 9일 ‘작통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또 “노 대통령께 간곡히 진언 하건데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이 나라 안보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에 대체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며 “이는 당장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절차라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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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 국군의 능력은 신뢰하나 대북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더욱 요구된다”며 “작통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작전체제의 해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라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 사안을 두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가원로와 언론, 지식인, 애국시민들이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은 회장을 비롯해 정래혁, 유재흥,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진, 김동신, 이준, 조영길 등 전직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엽, 김영관, 김상태, 이정린 등 1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