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軍’이념 몸에 배 北 내부반란 희박”

북한에서 ‘선군(先軍)사상’이 주민들의 실생활과 믿음체계에 넓고 깊숙히 뿌리박혀 있기때문에 북한 체제가 내부 반란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박한식 미 조지아대교수가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학술논문시리즈 9월호 ‘선군정치: 김정일의 북한에 대한 이해’에서 선군정치의 특징과 유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환경의 산물인 “선군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북한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 구조와 기능을 떠받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나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오로지 어떠한 반대도 억누르는 야만적인 군부때문이라는 결론도 오해”라고 박 교수는 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논문이 북한을 수십차례 방문하고 북한 학자와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 작성한 것이라며,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는 게 북한 사회를 제대로 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길거리에선 군인들이 곡식자루를 들고 민간 가정에 나눠주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에서 북한 군의 역할의 하나로 ‘공급자’를 들었다.

그는 특히 “외국의 식량 공여측에서 북한 군부가 원조식량을 가로챌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 추측일 뿐”이라며 “실제론 북한 군은 독립적인 회계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을 통해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해) 식량과 기타 생필품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은 오지 마을에까지 외국의 원조식량을 민간인들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이러한 배분.제공 기능은 식량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군’의 뜻을 북한의 한 농부에게 묻자 그 농부는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대기와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사 전반을 해준다”며 “군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식량과 기타 서비스를 나눠주는 일도 한다”는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의 ‘해결사(problem solver)’ 등의 역할을 열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은 군대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일반 주민으로 하여금 군대는 언제나 옳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체계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하고 북한에서 “지도적 역할은 더 이상 정부도 노동당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군부와 선군이론가들이 “외교는 총구로 뒷받침될 때 작동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는 흥미롭게도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의 전제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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