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인권위 `국제기준 맞는 이주민정책’ 촉구

아시아권의 13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을 송출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이주민 국제회의’에 참가한 한국을 비롯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3개국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은 회의 마지막날인 12일 “다문화 정책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제적 이주는 세계화의 중요한 현상으로 국제적 차원의 경제,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뤄져야한다”며 “이주민을 단지 자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침입자 또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자국 시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 따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주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인권기구들이 이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울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주민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개발.강화 ▲직원 교류 및 유입국 대사관과의 유기적 협조 ▲이주노동자 국제인권협약 공동 비준 캠페인 ▲이주민 관련 국제인권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인권위는 몽골, 인도네시아, 네팔 등 한국으로 이주민을 보내는 국가의 인권위와 협조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서울프로세스’라는 이름의 연례모임도 개최하기로 각국 인권위와 합의했다.

10일부터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인권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이주와 다문화 관련 정책 ▲다문화와 인권의 관계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과 국제인권기준 활용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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