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UN 대북 제재안 거부권 행사 전망

10일 오전(현지 시간)으로 알려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 미사일 위기로 ’외교적 악몽’에 직면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단 중국이 상당히 강도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대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미ㆍ일의 노력이 훼손될 수 있지만 중국은 대북압박 전략을 펴는 미국의 편에 서는 것보다 우방인 북한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대학 미국연구중심의 스인훙(時殷弘) 주임(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면서도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먼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 교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지정학적 관계를 이런 분석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북한이 중국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는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안보적 완충 역할과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이 관계가 파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북 강경제재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중국이 맞닥뜨려야 하는 미국과 군사적 긴장때문에 이번 대북 제재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上海) 소재 컨설팅사인 엑세스 아시아의 북한 전문가인 폴 프렌치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3만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이 중국 국경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시나라오가 현실화하면 비록 중국과 미국간 직접 충돌은 없더라도 미군이 중국의 턱밑까지 오게 된다면 양국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고 이는 중국 지도부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것.

스 교수는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군의 북한 파병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 역시 군대를 보낼 것이고 결국 양측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유엔 제재안에 찬성하기 보다 북한 정권의 안정과 점진적인 경제 개혁을 하도록 가장 영향력있고 가까운 우방인 자신이 이를 지원하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폴 프렌치는 아울러 중국이 원칙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진심으로 동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아예 기권해버려 제재안의 힘을 잃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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