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UN제재 반대 않지만 행동에는 동참 안 해”

북한이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책과 부처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압박 등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2009년 6월 채택된 제1874호 결의안에 포괄적인 제재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1874호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임을 규탄하고 기존 제재를 더 강화해 실시한다는 의장성명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도 일정정도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중국이 반대해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이 채택됐지만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는 규탄성명과 추가제재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행동 조치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은 그동안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것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제재를 한다고 중국으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면서 “다만 중국이 움직이면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유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도 “결국 의장성명 채택이냐, 결의안 채택이냐”라면서 “이미 제재는 1874호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각국이 어떤 식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중국은 유엔의 규탄 내용과 1874호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중국 정부의 기본 전략인 냉정과 자제의 틀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북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번에 중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북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윤 교수 역시 “중국은 화가나 북한의 젊은 지도자를 잘 길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부적으로 격론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북중관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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