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OI 보고서 거부 안하면 北인권 임팩트 강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관은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고 증언만을 기초로 한 북한인권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방영된 네덜란드 NO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혹시 중국 측이 북한의 인권관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실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 부분에 있어 더 임팩트가 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인터뷰는 출국 전인 19일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이 같은 발언은 1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고 인권 문제를 핑계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뒤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 아세안 국가들도 북한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북한에 미래가 없다, 고립만 자초할 뿐이며 그래서는 경제발전도 될 수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 게 이 지역(동북아)에 얼마나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반도 안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 동북아, 세계평화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북한이 핵물질을 이전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된 핵물질이 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동은 주변국에 핵무장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영변에 너무나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건물에서만 화재가 발생해도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핵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북한은 ‘그것은 국가정책의 노선이고 남북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협의 자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핵 문제가 심각한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나의 ‘세계의 파일럿 프로젝트'(시범사업)와 같이 만들 것”이라며 “전 세계가 여기서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이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그것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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