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자 개최로 北상황관리 의도”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1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최근 평양 방문을 통해 중국의 의도는 6자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임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외신기자 세미나에서 “중국은 실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단지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을 싫어하지만 또한 북한 정권이 불안해지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 현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데, 그 바탕에는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보다 현 상태가 낫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게다가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에 대해 한 것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중국은 강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북한 정권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채찍이 없다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어떤 당근도 북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년 동안 북핵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협상의 틀 때문이 아니라 쓸만한 당근과 채찍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이고 통일된 기조로 믿을 만한 당근과 채찍을 북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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