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자회담 제안 편승해 ‘햇볕정책’ 고개 들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궁지에 몰렸던 ‘햇볕정책’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일제히 전날 중국의 ‘6자회담 개최 제안’에 찬성을 표시하면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평도 포격 직후 ‘햇볕정책’에 대한 강한 사회적 비판에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중국의 중재’에 힘입어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 정부에 대한 ‘초기대응 미흡’ 비판에 편승해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 확보와 공세적 외교 수단 확보 같은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자를 위한 것이라면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은 후자의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3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안보의 구멍을 내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으면 지금 와서도 아직도 남의 탓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용해서 햇볕정책을 시행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6자회담에 복귀해서 북한에 따질 건 따지고 물밑대화를 하고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혼자 짊어지고 가기엔 버겁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은 성공했다”며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철저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이런 꼴 한 번도 안 당했다”며 “강경하지도 못한 강경정책을 써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비판하니까 또 ‘햇볕정책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정세현 전 장관 등과의 조찬회동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를 봐서 남북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6자 회담을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행위는 명백히 국제법과 정전체제, 1991년 남북기본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북한의 책임이자 잘못”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위기관리를 잘해야 하고 여야 모두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협의를 되살려야 한다”면서 “이 정부는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평화 지키기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를 위장평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고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군의 민군 차별 없는 이번 공격으로 국민 모두가 위장 평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됐다”며 “정신 나간 친북·종북주의자들은 정신 차리고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