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자회담 복귀 발표 후 대북 금융제재 완화”

중국이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해 취한 대북 금융거래 제재 조치를 6자 회담 복귀 발표 이후 하나 둘 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보도와 달리, 핵 실험에도 북.중 접경지역 세관은 폐쇄된 적이 없고, 북.중간 철조망 공사도 핵 실험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밀수를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UN 대북 제재 결의 후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장 변화’ 보고서에서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동.훈춘.도문시 교역당국 관계자와 양국 무역업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농업.건설.공상은행 등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은 북한 핵 실험 이후 유엔(UN)결의에 따라 대북 송금 업무를 전면 중단했고 교통.초상은행 등 일반 상업은행들도 북한인 계좌의 예금을 받지 않는 등 제재에 동참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대북 송금 창구 역할을 해온 광선은행은 건설은행의 지시로 지난 10월 18일 전후 아예 영업을 정지당했다. 광선은행은 건설은행과 북한정부의 대외 결제 은행인 무역은행이 합작, 설립한 은행이다.

그러나 광선은행의 업무 가운데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이 지난 16일자로 재개됐고 일반 상업은행들도 현재 대부분 북한 관련 제재를 해제한 상태다.

북.중 교역의 전초기지격인 단동세관은 핵 실험과 관계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무역회사들도 세관 폐쇄 통지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단동시의 철도, 도로, 동항(東港)을 이용한 양국의 육상.해상 화물 운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당국자와 무역업자들은 연변자치구내 삼합, 개산툰, 남평, 도문, 권하 세관 등에서도 핵 실험 이후 특별한 교역 제한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지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중순~말 당시 연변 남평 세관의 경우 지난 7~9월 중단됐던 북한 무산 지역 철광분 반입까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핵 실험으로 단동 세관의 화물 검색이 강화됨에따라 지금까지 일반 화물과 섞여 컨테이너로 반입됐던 사치품이나 수출금지품목, 이중 용도 가능 품목 등의 북한 유입은 제한되고 있다.

중국 무역업체와 단동시 변경경제합작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달 20일 중국 천부 무역회사가 북한으로 수출할 예정이던 기계설비는 이중 용도 관련 증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세관 통과가 거절됐고 포르말린.세척제 등 화학공업 물자도 수출 총량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 단동시 관계자는 단동시 북.중 접경지역 철조망의 경우 북핵 실험 이후 설치된 것이 아니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밀수 방지 목적으로 이미 작년에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과 정승호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핵실험과 관련된 중국의 대북 제재조치는 대부분 단기적 자극 수단으로서 대상과 지역 측면에서 제한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의 부담을 우려해 북한의 경제난 가중과 장기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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