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차 수정안은 6개항의 `공동성명’ 초안

중국의 4차 수정안은 `북핵 폐기’와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 추진이 명시된 6개항의 공동성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는 문건에 “추진한다”는 원칙이 담겼으나 구체적 논의는 추후 북한이 미.일 양국과 6자회담 틀이 아닌 양자회담을 통해 하기로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상응조치로 대북 안전보장과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인 전력공급, 그리고 공급시까지 중유제공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상호조율된 조치에 따라 진행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핵이용권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권리인 만큼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와 핵 관련 프로그램을 일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항목이 중국의 4차 수정안에 어떻게 표현됐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4차 북핵 6자회담 개막 9일째인 3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오후 3시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6개항의 공동성명안인 중국의 4차 수정초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고 쟁점과 구체적 문안에 대한 협의를 벌여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중국은 앞서 2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한 뒤 4차 수정안을 마련해 나머지 5개국에 회람시키고 각국이 내부협의를 거쳐 3일 수석대표회의 전까지 입장을 낼 것을 요청했다.

6개국은 4차 수정안을 마지막으로 합의문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3일 수석대표회의에서 합의문 도출에 의견이 모아질 경우 6개국은 본국 훈령을 받아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일 “중국이 제시한 4차 수정안은 그동안 필요로 하는 사안과 관심사안을 균형있게 반영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각국이 해야 할 일들을 적시해놓은 그런 안”이라고 밝혔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2일 밤 숙소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말한 데 이어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안에 대해) 워싱턴도 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중국의 4차 수정안에 납치문제가 우회적으로 표현돼 수락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 중국의 4차 수정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날 오후 수석대표회의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으로 관심사로 부각된 함남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과 관련, 한국과 미국은 35%의 공정률 상태에서 중단된 경수로는 공사 완료후 턴키로 넘겨주기 전까지는 북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이번 회담의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의 수정안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원칙에 6개국이 합의한다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그 밖의 `행동 대 행동’의 구체적인 순서(sequence)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6개국은 실무그룹을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의 순서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정신과 원칙이 담기며 시퀀스는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베이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