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생화학 무기 관련 대북수출 금지 목록 공개

중국 정부가 2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른 대북 수출 금지 품목과 기술 목록을 공개했다.


발표된 목록은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해관(세관)총서, 국가원자능기구가 공동 작성한 것으로 총 236쪽 분량이다. 목록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물품들이 포함돼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공개한 목록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 모두를 포함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품목들과 대량살상무기, 운송과 관련된 민군 이중용도 기술과 품목의 북한 수출을 금지한다”며 이번 발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에 감행한 1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채택해 핵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물품, 사치품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북한이 2차 핵심험을 강행한 2009년 이후에는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금지 대상을 경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수출금지 물품을 싣고 있다는 신뢰도 높은 정보가 있을 경우 화물선을 검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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