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전문가 “남북관계 경색은 단기현상”

중국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어떤 전망을 하고 있을까?

남북한 모두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태도를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공직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논평과 관영 언론의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강경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전술적인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당분간의 경색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4일 국제선구도보 기고문에서 “북한은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긴장감을 조성해 한반도 정세가 동요해왔었다”면서 “이는 북한의 전술상의 운용 방식이며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영삼ㆍ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각각 제1ㆍ2차 북핵 위기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 역시 핵문제의 해결하는데 한국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한국의 원조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장기적인 교착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통제불능인 상태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단기적인 것이며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궤도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관영 신화통신은 ‘남북관계가 냉기류를 맞았다’는 4일자 기사에서 2월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 그 자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통신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중시해 북한을 압박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선 핵포기 후 경제협력’이란 태도를 보이는데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연장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에 북한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3일 남북대화와 접촉 중지, 군사분계선(MDL) 통행 차단을 시사하는 ‘군사 조치’를 언급하고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개성공단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측 당국자들을 사실상 추방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반발하며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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