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투자, 무역장벽.노무문제 주의”

중국 정부가 한국에 투자할 때 무역장벽과 노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고 자국 기업들에 조언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을 포함한 86개 국가에 대한 ‘대외 투자협력 국가별 지침’을 분석한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 문건에서 “한국의 무역보호 장벽이 비교적 심각하다”면서 27개 품목의 경공업품 및 농산품에 대한 계절별 조정관세를 지적하며 “이중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 17개 품목이 중국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노무 문제도 주의할 점으로 꼽혔다.

상무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요 업종인 중소기업은 소규모에다 관리가 부실하고 고용주의 자질이 낮아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것을 중국 기업들에 권고했다.

상무부는 또 “한국의 노동조합은 회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춘투’, ‘추투’ 등 투쟁적 성향이 높은데다 어용노조가 아니란 점을 보이고자 파업을 하는 성향이 있다”며 한국 노조의 투쟁성향을 꼬집었다.

그밖에도 하청 문제에 대해서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하청은 외국에 개방돼 있지만, 외국 하청기업이 자국의 노동력을 못 쓰도록 제한돼 있고 외국 하청기업에 대한 대출도 해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중 대사관은 “이번 지침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중국 정부의 투자환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반영한다”면서도 “부정적인 주의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작성돼 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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