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문화원, 탈북여성 보호요청 거절

탈북 여성 한 명이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국문화원에 두 차례에 걸쳐 찾아와 보호를 요청했다가 무산됐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27일 전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한 명이 지난 6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 있는 우리 문화원을 찾아왔다”며 “문화원은 외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를 보호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자진해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시설이 아닌 문화원에서는 탈북자를 보호할 도리가 없다”며 “우리 나름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온 탈북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입장에서 탈북자는 불법입국자로, 자국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며 “문화원에 온 탈북자를 어떻게든 영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성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는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탈북여성의 근황에 대해 이 당국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도 국내 일부 매체가 해당 탈북 여성의 사연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당시 문화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당국은 앞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일명 ‘대사관녀(女)’ 파문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한 방송국에 의해 1998년 탈북해 입국한 장무환 씨의 도움 요청을 당시에 냉정하게 거절했던 베이징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여직원의 대응이 공개되면서 외교 당국은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2000년에도 납북자 이재근 씨가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피신해 주중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사관 직원이 “당신 세금 낸 적 있어”라며 “국가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쌀쌀맞게 전화를 끊어 파문이 일기도 했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이 최근 탈북자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원이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소관이 아니다”는 식의 해명을 한 것은 사선(死線)을 넘은 탈북자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현 장관은 지난 8일 하나원 10주년 기념사에서 “탈북자들은 자유와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제 3국에서 온갖 형태의 인권유린을 견뎌내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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