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 “北 경제 중국 종속화 우려는 기우”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 경제의 종속화가 아니라 자립능력을 배양시키려는 전략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중국의 한반도 경제 전문가의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린(吉林)대 동북아연구원 장후이즈(張慧智) 한반도 경제담당 연구원은 푸젠(福建)성 사회과학원 아태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격월간 ‘아태경제(亞太經濟)’ 2006년 4호(7∼8월)에 게재한 ‘북한의 경제변화와 중국의 작용’이라는 논문에서 “중국이 무상원조, 무역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경제가 조혈(造血)기능을 회복하고 자체 역량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투자 방식을 ‘물고기를 주는 것뿐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것’에 비유하고 “따라서 북한이 중국 경제에 예속돼 심지어 중국 동북지역의 4번째 성(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가 아직까지 경영권 획득이 아니라 지하자원과 설비투자를 주고 받는 합작투자 혹은 보상무역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국의 대북진출이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의 예속화를 노리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 북한, 중국 등 3국 합작모델이 북중 경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경쟁심리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경제의 바람직한 협력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모델이 체제안전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개방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계획의 실시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연구원은 한국과 비교해 중국이 가진 강점으로 자국의 많은 기업이 개혁개방의 모든 과정을 통해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변해가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 북한의 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면서 북중 경제합작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향후 각종 개혁조치를 차츰 확대해나갈 것으로 내다 보면서도 농촌개혁에서부터 출발했던 중국식 우회전략을 따르기는 어렵고 국유기업이 중심이 된 공업분야의 개혁에서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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