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사 파견, 北 핵실험에 영향 미칠 수 있나?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표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10일 뒤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인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평양에 보내 김정일에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다. 2009년 4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특사 파견을 검토했지만, 한 달 뒤인 5월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단행하자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리젠궈 전인대 부위원장 등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미사일 발사를 철회하도록 설득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중국의 체면에 손상이 갔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외교가에서 중국이 대표단을 파견해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한·중의 경제적 지원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김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이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분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비협조적이었던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외교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이 중국 대표단의 말을 듣고 핵실험을 안 할 것이었으면 애당초 핵실험 의지를 밝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변국에서 중국이 나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의)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실질적 파워를 가진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가 대표단으로 가야 협상을 하고 답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핵실험 중단과 같은)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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