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사 면담내용 집중 질의

주중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23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면담 내용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러나 김하중 대사는 외교적 관례를 들어 확인하기 곤란하다거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식으로 신중한 답변 자세를 지켰다.

이 때문에 감사반장인 김용갑 의원(한나라당)으로부터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하면 감사를 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듣기도 했으나 김 대사는 “본인이 면담내용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파악한 면담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문희상 의원(열린우리당)은 탕 국무위원의 평양 방문을 중국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는지와 면담결과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물었고, 김 대사는 “사전 통보는 없었고 다녀온 뒤 적절한 외교적인 방법으로 통보받았다”고만 답했다.

문 의원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면담 내용을 거론하며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와 정부에 보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김 대사는 각각 “코멘트하지 않겠다” “밝히기 곤란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 대사는 탕 국무위원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번 방북이 다행히 헛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중국이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국이 먼저 말하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라고 본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탕 국무위원의 메시지를 놓고 한.미.일 간 혼선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같은 이야기라도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며 메시지 자체는 같은 내용일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 이후 북중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관한 최성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중국이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대변인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면서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는 없겠지만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지지한 이상 향후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를 악화시킬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는 안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하며 “일방적, 맹목적 포용정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감각 있는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개성공단 춤 사건’을 들추며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국민에 주는 실망감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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