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처리와 대북관계 사이 딜레마 있어”

▲ 7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탈북자 인권 관련 세미나 ⓒ데일리NK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재외 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주제의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탈북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에 나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데이빗 호크(David Hawk) 연구위원은 “몽고와 태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안보 증강, 동북아시아와의 협력 시대에 기본적으로 험난한 인도주의적 영웅담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제3세계 국가들의 태도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 망명자들이 몽고에 머무는 동안 몽고인들에게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까지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며 이는 지역, 기후, 중국 공안의 경비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태국은 북한 망명자를 반기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UN 난민 고등판무관에 접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몇 달간 비위적생적으로 만원 상태인 방콕 버마 국경 부근의 칸사나부리 이민 경찰서에 구금된다”고 주장했다.

연변대학 김강일 교수는 “중국은 1982년 세계난민협약에 참가했지만 북한의 요구를 만족 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놓고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기존의 탈북자 정책으로 지역적인 온정을 유지하려 노력할 겠지만, 북한의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거나 개혁개방으로 인한 탈북사태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은 마땅히 탈북자 문제의 총체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동 의식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제사면위원회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연구위원은 “국가 지도자들은 국제 사회가 탈북자들이 처한 인권폭력에 대한 현실적이고 넓은 범위 해결책을 국제사회가 제공하도록 촉구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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