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의 양면성

중국 관영 매체들은 공안 당국이 중국 내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탈북자가 집중돼 있는 지린성 옌지(延吉)에서도 관련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 국경통제 관리자들은 옌벤(延邊) 조선족자치주에서 단속활동이 보다 길고 강도 높게 150일 동안 지속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단속은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경유해 가는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국경통제 정책에 대한 관영매체들의 홍보 멘트가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이다. 이는 옌볜 자치주에서의 단속이 여러 측면에서 현 상황보다 더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옌지 공안당국은 새로운 국가 여권이 발행된 3월 15일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되어 각종 여권 분실 및 훼손으로 업무적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아마도 신분을 위조해 거래하는 사람들이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증거일 수 도 있다.


지난 3월 옌볜 미디어는 지역 공안당국 간부들이 부동산 관리 훈련 차원에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세입자들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옌볜의 지역 경찰들은 지역 버스 탑승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단속을 벌였다. 특히, 베이징 행 열차 이용자들은 중국 공안당국(PSB)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단속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있어 국가가 활동을 허용하는 범위의 ‘확장'(expansion)을 의미한다. 차이나데일리는 옌볜에 체류 중인 불법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단속은 ‘여타 (합법 거주) 외국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했다. 이것은 보다 큰 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이코노믹 옵져버’에 제시된 획기적인 기사의 내용처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Guest)들은 랴오닝 지역과 흥천시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옌볜지역에서 지난해의 발생한 2011년 5월 마약밀매 사건 그리고 최근 중국 두만강 지역의 탈북자에 의한 강도 사건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현 단속활동의 ‘자극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과 그들의 공동인식은 지난해 6월 탈북자들과 불법월경자들을 국경지역 거주자들의 위험한 ‘자극물’로 묘사한 국경수비대 ‘에디터’들의 시기어린 보고서들을 통해 드러나고 잇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한 자체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최근 옌볜지역에서 북한 대표단들과 문화공연의 눈에 띄는 부재(不在)는 북한에 대한 옌볜지역 주민들의 야멸찬 시선을 반영해 주는 듯하다. 더욱이 최근 황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중국어선 납치 사건’으로 탈북자들은 중국의 북동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러니한 점은 중국의 탈북자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국은 3월 이후로 북한 난민들에 대한 민감하고 동정적이기까지 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것은 탈북자 단속 정책과 무관하게 인식의 발전이라 볼 수 있다. 탈북자라는 말은 이제 중국 언론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로도 확산되었다.


탈북자 문제는 장기간 동안 홍콩의 친(親) 베이징 전문지이자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인용되기도 하는 ‘피닉스 위클리’지의 3월 15일자 커버스토리의 이슈 대상이었다. 최근 중국어로 번역된 바바라 데믹의 글은 매스미디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고, 중국 온라인 백과사전에서만 볼 수 있었던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는 이제 ‘바이두’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탈북자 문제를 다룬 영화 ‘크로싱’과 불어로 출간된 김은선씨의 회고록 ‘북한, 지옥 탈출 9년’도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비록 이러한 논의들이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를 포괄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중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의문에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자체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중국내에서 확산되었고 중국내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 그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에 더 자유롭게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일부 완화된(베이징 대사관 장기 체류 탈북자 한국 송환 등) 조치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칫 북한에게 수치스럽고 해로울 수 있는 ‘송환(refoulement)에 대한 자국법의 예외 조항’을 더 많이 두고자 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바바라 데밍의 기사를 읽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 당국과의 협조 하에 랴오닝에서 김영환씨와 그의 일행들을 체포하고 그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을 수 있다. 중국 언론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있는 탈북자들의 시각 외에 남한 단체가 불법적으로 지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사건도 일어난다. 


현재 옌볜에서의 시행하고 있는 단속은 그런 단체와 개인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이 ‘개혁’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정치적 탄압의 속도를 늦추는데 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점에 대해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그 억압의 강도를 낮추고 북한의 난민에 대한 인권개선에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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