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난민 인정’ 유엔 권고 거부…기존 입장 고수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권고를 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UNHRC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 이행계획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고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에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난민 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관행들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난민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적 정신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권고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한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COI 설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의 UPR은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08년 처음 실시됐다. 중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나온 252개 권고안을 자세히 검토했다며 이 가운데 204개를 수용하고 48개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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