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송환 근거 2018년까지 유효”

▲ 중국 변방대의 경고 문구 ⓒ데일리NK

북한과 중국이 지난 1998년 국경관리의정서를 개정해 2018년까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RFA는 일본의 탈북자 구호단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문서를 입수한 일본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의 가토 히로시 대표는 “북한과 중국은 불법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했다”며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도 상대방 국가에 보다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전문이 10조 35항으로 되어있고, 중국 공안부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난 98년 7월 8일 베이징에서 체결한 것이다.

“지난 3월 말경 중국 당국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정서는 유효기간이 20년으로 되어있다”며 “따라서 중국은 최소한 2018년까지 탈북자를 강제북송 시킬 근거를 가지게 됐다”고 RFA는 전했다.

“이번 의정서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해진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불법월경자로 단속된다는 규정이 포함되는 등 기존의 탈북자 관련 단속 규정보다 더 엄격해졌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또한 “중국 국경지역에 사는 친척 방문은 국경 주변에 사는 북한 주민으로 한정해 허락하고 있으며, 그 수속이나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범죄 용의자나 불법월경자를 보다 쉽게 북한으로 송환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대표는 이와 관련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의 중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최근 이러한 의정서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탈북자들뿐 아니라 중국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에게도 경고를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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