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정책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워”

중국이 탈북자 3명의 미국행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를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난민’(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엘 차니 부총재는 “중국 당국이 이들 탈북자를 직접 미국땅으로 가도록 허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이를 두고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 정부는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안을 조용히 별도 사안으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중국당국이 지금 현재도 외국공관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내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하고 있는 사실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빌 프레이릭 난민정책 국장도 “중국은 여전히 중국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허용한 것을 중국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스캇 플립시 선임 정책분석관은 이들 탈북자의 미국행과 관련,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해 현재 모처에 머물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민간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이들 탈북자의 지위와 관련, “조만간 난민정착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향후 중국내 탈북자들이 더 많이 미국에 입국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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