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캐비어·바닷가재·양주 등 대북 사치품 수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중국과 북한관계’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일부 제재는 이행하고 있지만 이중적 목적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를 시작 했지만 지난 해 말까지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09년 경우 월 평균 1천1백만 달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북한 무역업자들이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는 사치품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면서 “중국 당국이 사치품 보다는 안보 관련 물자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사치품에 대해 “철갑상어알과 바닷가재 등 고급 식료품, 양주, 담배, 가죽제품, 고급 의류, 컴퓨터, 비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딕 낸토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중국은 사치품의 북한 수출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새해를 맞아 노동당이나 군부의 핵심 요원들에게 선물을 주기위해 12월에 사치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낸토 연구원은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북한 내 체제 안정을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낸토 연구원은 따라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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