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속되는 북한 위협에 중국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경한 북한 비판 여론이지만, 아직까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현재 국제사회가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라는 국제사회의 바람에 철저히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9일 북한이 남한 내 외국인들의 신변안전 대비 계획을 세우라는 위협 직후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복잡, 민감하다”며 “어느 나라라도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북한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0일 해외판에 내보낸 칼럼도 최근 중국내 분위기를 반영한다. 인민일보는 “북한이 군비를 강화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할 이유는 없다”며 “북한은 정세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북한은 핵무기에 지나친 기대를 걸면 안 된다”면서 “상황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는 북한의 노선은 자신을 정당하지 못한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중국의 대북 강경 태도는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북한이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와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세관 등에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어느 일방이 사익(私益)을 위해 지역과 세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이 연설에서 특정한 국가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북한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중국 안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환구시보는 12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많은 중국인들을 귀찮게 하면서 북한포기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이는 유치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 도발행동이 ‘단타’ 형태였다면, 지금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달라진 태도는 중국 민심의 반영인 측면도 있다. 그동안 비민주주의사회 지도자를 존중해왔던 중국 사회의 분위기와 달리 최근 김정은은 ‘조롱꺼리’ 대상이 될 만큼 중국 국민들은 북한에 등을 돌렸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지식인들의 ‘공론의 장’에서 친북파의 목소리가 약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한반도에 도발 억제 차원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출격한 것도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 견인을 압박이 형태가 됐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한반도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군사정책과 충돌하는 만큼 중국도 미국이 군사시위를 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원칙 변화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추구 도발 상황에서도 중국은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말은 험해질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지는 또 다른 문제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압박으로 미국만 이익보는 구조에 대해 매우 경계할 것이다. 전술적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