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 모델’의 ‘북한 버전’ 탄생 희망”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25일 “북한이 경제시스템 개혁 노선을 추구하고, 개방 행보를 취하기만 하면 중국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남성욱)가 주최한 ‘상생공영정책 성과 평가와 한반도 미래전망’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은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며 경제시스템을 변화시켰고, 이것이 국내 시스템과 사상, 가치 등에 불러온 변화는 중국의 국제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개방을 통한 북한의 시스템과 행동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체제는 경제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은 ‘중국 모델’의 ‘북한 버전’이 탄생할 수 있는 유례 없는 희망의 기미를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 사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김정은의 개혁 실험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 ‘경제개혁 조치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 ‘경제개혁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긍정적 반응 확보 노력’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중국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한편, 권력전환기의 북한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김정은의 권위에 대한 북한 내부로부터의 도전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권력전환기에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조 메커니즘이 북한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교수는 “한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 남북한 관계 재개와 대화 없이, 중국의 힘만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의 긍정적 미래는 중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신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이 단계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문제가 부상한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화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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