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3자 통한 對北 외환 반출입 금지

▲ 중국 단둥세관 ⓒ연합

중국 세관이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운전기사 등 무역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화를 소지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중국 단둥세관은 이달 3일 국경을 출입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외화휴대증명’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8일부터 증명서 발급을 일체 중단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운전기사들이 양국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무역대금을 전달해주는 돈 심부름을 일체 금지했다는 점에서 소규모 무역거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둥의 한 대북무역업자는 이와 관련, “새 조치는 소규모 무역을 하는 보따리상들도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세관 등에서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거래 당사자에게 대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을 오가는 운전기사들이 외화를 반출해 무역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등 문제가 많아 휴대증명 발급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둥세관은 현재 운전기사들이 몰래 외화를 가지고 출입경을 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적발 현장에서 외화를 전액 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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