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 탈피 노림수 품은 리수용에 ‘선물’ 줄 수 있나?

중국을 전격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게 안겨 줄 선물보따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리수용의 방중은 북한의 7차 당(黨)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수용과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 만남 직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발표문(31일 밤)을 통해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양측이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양당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역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리수용이 “김정은 동지께서 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과 투쟁과업을 밝혀주신 데 대해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리수용의 실제 방중 목적은 심화되는 국제 고립 속에 대북 제재 국면 탈피방안과 나아가 김정은의 방중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시 주석이 리수용을 만난다면 김정은의 방중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리수용을 면담하는 것 자체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양국관계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간의 최근 기류를 감안했을 때, 실제 방중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베트남 방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상제고와 입지 강화를 위해 중국 역시 북중 관계 개선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중국이 동북아의 큰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김정은의 방중’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당 규약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삽입하는 등 핵무기 개발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번 방중 시점에 중국도 격렬히 반대하는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북한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여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방중 성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리수용의 방중 목적이 북중 간의 경협 문제를 논의·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김정은이 7차 당 대회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세웠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은이 경상대 교수는 “대북제재 이전부터 북중 간에 논의됐던 단둥-신의주 개발을 포함한 투자 건들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중국은 대북제재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회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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