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 北추후행동에 결정적 변수”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할지가 북한의 추후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5일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평화통일시민연대 토론회 발제를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내 공산품의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 북한의 석유 수요량의 90%를 공급해왔다며 “특히 중국이 석유 제공을 대폭 감축할 경우 북한의 산업과 사회 전반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단지 북한에 경고를 주기 위한 일시 중지나 부분 감축은 예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협상안을 지참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단 2차 핵실험을 연기시키는 효과는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2003년 중국의 대북 송유관 가동 중지, 지난해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협력, 중국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등의 사례를 들면서 “북한은 중국의 4세대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 조절 장치 역할을 자임해왔다”며 “한국은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란 차원에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해왔고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혈맹이란 특수관계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두 국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대북 제재)를 준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압력조절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압력솥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행동으로 하는 위기조성 전술의 마지막 단계, 금지선(red line)을 넘는 벼랑끝 전술의 마지막 수위”로 평가한 뒤 “북한 핵실험이 주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자기 체면용은 될지언정 대미(對美) 억제력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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