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멋대로인 북한 버려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쉐시스바오(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이 27일(현시기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김 씨 왕조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당교는 공산당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덩 부편집인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통일에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통일은 한·미·일의 전략적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법이자 아시아에서 중국이 받고 있는 지정학적 압박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북한에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구성해 핵을 포기시키고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의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북관계 재검토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이념에 기초한 동맹관계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이념 하나만 가지고 동맹관계를 선택한다면, 오늘날 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는 것이다. 냉전기에는 북한이 유용한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것. 그는 중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장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국력과 개방성이라고 언급했다.


셋째,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덩 편집장은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을 지배하는 군부 등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개혁에 나설 경우 정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이 중국을 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은 북한을 한국전쟁에서 같이 싸운 혈맹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를 다시 썼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은 김일성의 절대 권위를 높이기 위해 북한을 위해 희생했던 중국인들의 기록을 지워버렸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북한이 개발하는 핵이 중국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부의 변덕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이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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