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협·전인대 앞두고 대북정책 전환 요구 커져

중국 내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식인 집단에서 이러한 기류가 강해지면서 이달 3일 개막하는 최고 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이러한 변화 기류가 정책으로 반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은 28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에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공산당 당교는 공산당 엘리트 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시진핑 당 총서기가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교장으로 있었다. 때문에 이 기관의 핵심 이론가인 부편집인이 이같은 내용의 글을 외부에 기고한 것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견(私見)을 넘어선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글에서 덩 부편집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이 북한 김씨 왕조와의 오랜 동맹을 재평가해야 할 좋은 기회”라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기초한 전략 안보 관점은 이제 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변덕스러운 김 정권이 핵무기로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은 북한이 중국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당교의 당롄구이 교수도 25일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북한은 중국의 처지를 고려한 적이 없으며 중국을 동맹으로 여긴 적도 없다”면서 “북한은 중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중국보다는 미국에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국의 온·오프라인 상에서도 중국의 현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반북’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조짐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여전히 중국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해 역내 불안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북한의 체제 불안은 중국 동북3성지역 등 역내의 혼란과 불이익을 조장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에 중국은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현재 중국에 북한은 내칠 수 없는 존재로,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체제 불안은 중국으로서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북한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묘책이 없는 이상 양회나 오는 3, 4월 예정된 외사영도소조회의에서도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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