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일본인 학교 진입 탈북자 신병인도 요구

▲ 작년 9월 일본인 학교 진입하는 탈북자들(사진:후지TV)

중국 정부가 베이징 소재 일본인 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구했다고 22일 日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3월 9일 새벽 두 살짜리 어린이와 여성 등 8명의 탈북자들은 베이징 소재 일본인 학교에 진입하여 망명을 요청, 현재 일본대사관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안은 “일본인 학교가 외교 특권 시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탈북자들의 일본인 학교 진입은 2003년 3월 2일 이후 총 다섯 차례 시도되었는데, 지금까지 중국 공안은 일본대사관이 탈북자들을 보호하다가 제3국으로 출국시키는 것을 눈감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학교는 외교특권이 없는 곳이고, 위법 침입자들에 대한 신병인도 요구는 국제 조약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 학교는 현재 재중 일본대사관 ‘부속’으로서, 실질적으로 日 대사관이 관리하는 ‘준외교시설’로 여겨져 왔다. 교직원들도 외교관에 준해 세법상의 특혜조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일본인 학교 진입 시도가 늘어나자, 중국 공안 당국은 “민간 학교를 준외교시설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3년 2월 처음으로 일본인 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은 곧바로 일본대사관으로 옮겨진 후, 한 달 만에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출국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현재도 최소 3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출국을 기다리며 일본대사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NGO들은 “2004년 7월 중국을 경유해서 베트남으로 들어간 탈북자 468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북한의 강력한 항의 때문에 중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현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을 설득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자문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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