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BDA 자금, 미국이 생각을 바꿔야”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지연은 미국과 무관하며 곧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인가.

푸단대 한국연구센터의 스위앤화(石源華) 교수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BDA자금의 성격에 대해 생각을 바꾼다면 문제가 간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 교수는 미국이 이 자금을 불법자금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은행이 이 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제3국 은행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BDA에 처리를 일임했지만 ‘돈세탁금융기관’으로 지정된 BDA는 신인도에 회복할 수없는 상처를 입었고, 중국은행도 상장은행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도 상업은행인 BDA와 중국은행에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이들 은행은 자사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 교수는 또 50여명의 계좌주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스 교수는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 처리와 함께 BDA와 중국은행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진일보한 협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성의있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경우 3-4일내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국은행 등이 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익을 고려해야하는 은행들에 정부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스 교수는 거듭 밝혔다.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경처리를 약속한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원조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전 협상에서 이미 해결됐다고 여기지만 일본은 생각이 다르다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향후 6자회담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연합